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463호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2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2차)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개인·법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분야 : 全 분야의 아이템

□ 선정규모 : 총 19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지원 규모(참고 3 참고) 중 3개社 이상은 해당 권역* 內 소재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권(인천‧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 경남), 제주권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 8. 21. ~ ’20. 8. 20.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신청자격 중‘업력’검토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5자리 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1회 창업한 경우 :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8. 21. ~ ’20. 8. 20. 인 기업(개인‧법인)인 경우 ⇒ 신청 가능

◆ 2회 이상 창업한 경우

◦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8. 21. ~ ’20. 8. 20. 인 경우 ⇒ 신청 가능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8. 21. ~ ’20. 8. 20. 이지만, ’17. 8. 21. 전에도 창업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경우>
▶ ’17. 8. 21. 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17. 8. 21. 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17. 8. 21. 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17. 8. 21. 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승계의 경우 제외)

	<신청 불가한 경우>
▶ ’17. 8. 21. 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17. 8. 21. 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사업자가 ’17. 8. 21. 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17. 8. 21. 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재창업)에 해당 ▶ 개인사업자가 ’17. 8. 21. 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17. 8. 21. 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신청 제외대상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글로벌 협업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20.8.31. K-스타트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와 중복 신청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참고 1] 참조)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포기자)자도 지원 제외 대상임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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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7개월 (’20.11월~’21.5월 예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30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억원	7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00%	70%	10%	20%

< 사업비목 및 정의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특화(집중발굴분야) 등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 공고문 상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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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0년 8월 21일(금) 14시 ∼ 9월 14일(월) 18시까지

* ‘제출완료’ 하여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접수 마감일에는 동 공고 신청 관련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신청자격·가점 증빙서류 확보에 2~3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2~3일 전에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가입 및

동 사업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신청자격 증빙서류,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접수 마감 (’20. 9. 14.(월), 18시)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 평가 운영,

선정 시 협약체결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기타 프로그램 지원

**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 필요(3일 이상 소요)

(대표자, 외국인, 미성년자의 개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명 확인 불가하므로 해당일에는 사업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5

자격검토 및 평가 등 최종선정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신청접수 후부터 평가 全 과정 및 선정 후에도 신청 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탈락처리 예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도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일정은 신청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자격검토		①서류평가		②발표평가		현장확인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여부 검토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		사업계획 진위여부 등 심층 확인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발표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진행
상시적으로 자격검토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여 미충족자는 탈락처리 예정

* 서류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며,

현장확인 대상 및 최종선정자는 발표평가 점수를 근거로 결정

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자격기준 검토 및 세부항목 평가 (가점 포함)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 서류평가 항목 >

세부평가	배점	최소 득점기준	평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30점	18점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0점	18점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20점	12점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4. 기업 구성 (Team)	20점	12점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가점사항	최대 5점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가점

비고

1) 성과공유기업 확인기업(성과공유도입기업)

* 유효기간 내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단,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상의 미래성과공유기업은 가점 대상 제외

1점

최대 5점

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참고 2> 참조)

1점

3)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4) 비대면 분야 아이템으로 신청한 창업기업

<주요 비대면 8대 분야>

대분야	세부분야
□ 의료	① 체외진단 의료기기(진단키트, 디지털 헬스 등) ② 방역물품, ③ 치료제
□ 교육	④ 온라인 교육 콘텐츠, ⑤ 온라인 교육 시스템
□ 소비·물류	⑥ 신선식품 온라인 판매, ⑦ 스마트 계약·결제, ⑧ 생활·스마트물류 ⑨ 온라인쇼핑, 생활중개 (돌봄서비스)
□ 액티비티	⑩ 홈 트레이닝 ⑪ 엔터테인먼트 ⑫ 실내 생활서비스
□ 오피스	⑬ 화상회의/원격근무, ⑭ 온라인 고객 응대
□ 지역 콘텐츠	⑮ 온라인 융합형 지역 콘텐츠 제공
□ 기반기술	⑯ 데이터분석(AI,빅데이터, 지능형 반도체, 로봇), ⑰ 통신(5G, 클라우드, IoT), ⑱ 체험기술(AR·VR·홀로그램·체험 기자재), ⑲ 보안기술(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 유레카	⑳ 새로운 비대면 기술·제품·서비스 모델

* 비대면 창업아이템 기준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업종 무관), 비대면 서비스/제품 여부를 심의 예정

** 비대면 분야 아이템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분야에 중복으로 해당되더라도

2점이 부여되며, 서류평가위원회에서 가점부여 여부를 심의하여 부여할 예정

2점

* 상기 가점사항은 사업 공고일 전(~’20.8.20.)에 완료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서류평가 면제 관련 사항 >

서류평가 면제 대상	필수 제출서류* (아이템 핵심 요소 일치 여부 판단 예정)
1) ’18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함)	’18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2) ’19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우수상, 대상 수상자 (단, ’19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수상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 당 1회에 한함)	’19년 도전 K-스타트업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의 경우 본 사업 신청시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및 ‘아이템 핵심요소 일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필수 제출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서류평가 면제 요건 및 유의사항>

가) ’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상의 지원 대상,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여야 서류평가 면제 대상으로 신청 가능함

나) ’20년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 시, ’18년 예비창업패키지 참가 아이템, ’19년 도전! K-스타트업 수상아이템과 핵심 사항은 동일하여야 함

다) 창업기업-주관기관 간 매칭 추첨 이후 창업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안내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서류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라)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기한 내 서류평가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류 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마)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본 공고 접수기한 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및 제출 증빙서류 등 본 사업에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해야함

바)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요건검토, 발표평가 등)은 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운영 예정이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최종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②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함, 창업기업 임의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평가 불가)

< 발표평가 항목 >

세부평가	배점	최소 득점기준	평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20점	12점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5점	21점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25점	15점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4. 기업 구성 (Team)	20점	12점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③ 현장확인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 가능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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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의 의무

□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관리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창업기업은 기한(’20. 10월말 예정)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을 K-startup 협약신청 페이지 상 지정 가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관련내용을 주관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기업이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이에 관한 책임은 법인 및 창업기업(선정자) 모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은 동 사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함

* 법인 전환, M&A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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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함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할 수 있음

*  ‘k-스타트업’(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본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글로벌 협업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20.8.31. K-스타트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와 중복 신청 불가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 시에는 신청자(기업)의 증빙서류(신분증 사본, 사업자 증빙)를 접수마감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기업)의 업력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단, 서류평가 통과자이더라도 본 사업의 자격요건에 미충족 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탈락 가능

◦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할 수 있음

*  발표 평가 시,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부분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관련 직원(프로그램 개발자 등)이 질의에 대한 응답 가능

◦ 서류‧발표평가에서 평가항목(가점 제외)별 배점의 60% 미만일 경우
종합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3호 참고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 마감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기업의 동 사업 사업계획서상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정부지원금 배정은 불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됨

◦ 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시스템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평가문의 : 신청 주관기관
’20.8.21.(금)		’20.8.21.(금) ∼ ’20.9.14.(월)		∼’20.10월 중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주관기관별 발표
’20.11월		’20.10월 말		’20.10월 말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20.11월～’21.5월 (약 7개월)		’20.1월 경		’21.6월

◈ ’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평가 등 문의 : 주관기관(참고 3 참조)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 제외 사업 목록

참고 1

중기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09년～’20년) 중 동 사업 지원 제외 사업 목록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프리·포스트팁스), 창업기획사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지원 (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단, 2017년(1,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 또는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만 지원받은 경우 동 사업 신청가능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성공패키지(구,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3대 신산업 분야),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 2020년 BIG 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선정 공고

- 2020년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선정 2차 공고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공고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참고 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항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업종분류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주관기관별 담당자 연락처(총 38개 기관)

참고 3

권역	기관명	지원규모	특화 분야 (집중발굴분야)	사업화지원 담당자 연락처
서울	건국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2-450-3138 02-450-4288
			실전형 창업교육
	고려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2-3290-4813 02-3290-4814 02-3290-4654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대학원(빅데이터)
	서울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2-880-2223 02-880-2224
			실전형 창업교육
	숭실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2-828-7057 02-828-7481 02-828-7487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씨엔티테크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2-3152-8648 02-3152-8660
			지역거점 프로그램
	연세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2-2123-4297 02-2123-4315 02-2123-4318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인덕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2-950-7091 02-950-7095 02-950-7357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한양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2-2220-1341 02-2220-1979 02-2220-2871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경인	가천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31-750-6962 031-750-6963 031-750-6964
			실전형 창업교육
	단국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31-8005-2864 031-8005-2866 031-8005-2867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대학원(IT융합분야)
	성균관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31-290-5656 031-290-5657 031-290-5658
			창업대학원(AI, 빅데이터, IoT)
	수원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31-229-8524 031-229-8561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대학원(AI, 빅데이터)
	인천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32-835-9642 031-835-9643 031-835-9644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인천테크노파크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32-250-2162 032-250-2163 032-250-2164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인하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32-860-7184 032-860-9237 032-860-9371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한국산업기술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31-8041-0987 031-8041-0988 031-8041-0989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33-649-7187 033-649-7198 033-649-7348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대학원(빅데이터)
제주	넥스트챌린지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64-732-0039 064-732-0049 070-7732-0202
			지역거점 프로그램
충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42-385-0683 042-385-0764 042-385-0765
			지역거점 프로그램
	순천향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41-530-4835 041-530-4826 041-530-4860
			실전형 창업교육
	충북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43-261-3444 043-261-3431 043-261-3718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한국수자원공사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42-629-2515 042-629-2516 042-629-2539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한남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42-629-8562 042-629-8566
			실전형 창업교육
	한밭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42-828-8662 042-828-8668 042-828-8671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대학원(빅데이터)
호남	광주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62-670-2261 062-670-2261 062-670-2243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군산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63-469-8965 063-469-8966 063-469-8967
			실전형 창업교육
	순천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61-750-5432 061-750-5433 061-750-5435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62-710-0453 062-710-0454 062-710-0455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전북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63-219-5531 063-219-5533 063-219-5468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전주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63-220-2840 063-220-2842 063-220-2847
			실전형 창업교육
대경	경북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53-950-7655 053-950-7657
			지역거점 프로그램
	대구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53-850-4377 053-850-4378 053-850-4379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70-7733-2376 070-7733-2405 070-7733-7144
			지역거점 프로그램
동남	동서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51-320-2962 051-320-2964 051-320-2965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부경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51-629-7472 051-629-7473 051-629-7475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부산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51-510-1991 051-510-2994 051-510-3947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대학원(빅데이터)
	영산대학교	5	지역거점 프로그램	055-380-9103 055-380-9523 055-380-9514
			창업대학원(스마트팩토리)
	울산대학교	5	투자유치 프로그램	052-259-1334 052-259-2107 052-259-2108
			지역거점 프로그램